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뜨겁게 달군 큰 이슈라고 하면 대통령 파면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탄핵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탄핵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나라의 탄핵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입법부(주로 국회)가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탄핵 절차는 이렇습니다.
🔎 탄핵 절차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수 이상(대통령은 3분의 1 이상)이 발의
- 국회 의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위법 여부를 심리
- 파면 결정: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파면 결정 가능
그렇다면 탄핵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탄핵 대상은 대통령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탄핵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 각부 장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등 고위 공직자
생각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인기나 비호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권력을 남용하거나 헌법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묻는 헌법적 처벌 절차인 셈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의 탄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이 많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 4/4 탄핵 이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시도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건물에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및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포고령 발령: 계엄사령부를 통해 발령된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조인 체포 지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탄핵에 따른 내용과 이유, 대상 등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른나라의 탄핵 사례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탄핵 사례
- 미국: 미국 역사상 세 명의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앤드루 존슨(1868년), 빌 클린턴(1998년), 도널드 트럼프(2019년, 2021년)입니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 브라질: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 회계 부정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 탄핵되어 파면되었습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8년,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인해 당 소속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압박으로 사임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탄핵 절차와 결과는 그 나라의 헌법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됩니다.